복지회관 경로식당 일기

2012년 4월 4일 수요일 맑음(상봉동동)

    요즘은 식구가 매일 불어나는 것 같다. 20분이 넘어서 왔는데도 식당안에 장사진의 꼬리가 입구까지 늘어져 있었다. 실효좌석 90여석으로 500명의 식구가 돌아가며 식사를 한다. 지체하거나 꾸물거리기 민망하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형상이다. 이래도 행정당국이나 관리자들은 입으로만 복지를 떠벌이고 있다. 그래선지 요즈음은 경로식당으로 선거운동을 오는 후보가 없다. 익살을 얻어맞기 싫은 탓이다.

   면식이 없는 새 식구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상당히 젊어보이는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여가를 선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고, 돈이 아까워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의 수자가 많아 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점심 한끼로 하루를 사는 노인들은 저절로 도퇴 될지 모른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이러다간 관료들이 재정난을 핑계로 봉사업무를 줄이려고 75세이상의 노인들만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 것이다.

   이와 비슷한 꼴이 이마트 광장 앞에도 일어나고 있다. <GS & E>라는 악명 높은 도시가스 회사가 그들의 이름으로 가스폭발사고 현장사진을 전시하며 가스계몽을 하는 것처럼 전시효과를 노린다. 자유당시절의 전법이다. 이런 짓을 하는 동안에 차라리 현장의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공무원보다 더 고 자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자들의 악덕상혼의 과오를 개혁하지 않으면 서민이 살아남기 어렵게된다.

  다가구주택은 과기부령의 안전관리 확장해석에 의한 가스공급관(계량기 입구변까지)의 안전관리는 공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가구 주택수가 19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해당(공동주택)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 이하는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협당하여도 그 안전관리책임을 소비자가 저야 한다고 한다. 지방법원의 판사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의도적인 편익을 증거가 부실하다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여 민생고를 더하고 있다. 가진자의 안전관리는 해주고 서민의 안전관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같다.

    가스공급관(계량기집합관)의 설치위치를 안전관리권한을 악용하여 회사편익을 추구하여 의도적으로 부당한 위치에 잘 못 설치 해 놓은 책임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도시가스의 책임회피를 인정하여 그들이 잘못한 것도 소비자가 교정 보완하여 안전관리를 해야된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법을 쳐먹는 꼴이니, 공직자나, 공기업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일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사직당국과 법원이 바로 서지 않고는 민원처리 불능국가의 오명을 결코 멋어날 수가 없게되어, 서민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태초부터 선진외교의 근본인 <홍익인간>이다!
   법이 바로서지 못한 곳에 천국은 생겨날 수가 없다.
   사람이 만든 법은 한울법의 관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