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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맑음

한국정부의 각종 적산계량기

  개인이나 법인 또는 정부의 조직이 신뢰가 없다면, 법이란 사실상 없는 나라다. 천도경전에 세상의 모든 법도 한울님이 사람을 시켜 정직한 마음으로 정한 한울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다른 선국에 비하여 신뢰도가 하위에 속해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정부가 인정하는 유체계량기와 각종 적산계기의 공차허용범위가 후진국의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계량기의 오차는 국민을 속이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 있다.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선진국의 0.5~1% 이내의 범위를 우리 정부는 5%내외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익을 착취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택시나 다른 미터기, 유량계도 예사로 오차공율을 변조하여 시민을 기망하는 일이 보편화 되어 있으니 정부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와 공기관인 도시가스, 나방공사의 계량기를 보면 알수가 있다. 수도료가 작년에 비하여 거의 100%가 올랐다. 계량기 자체의 오차를 5%내외로 허용한 것도 모자라 그 범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1~2%의 요금을 인상해도 그 정확도에서 아무런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묵인하고 있으니, 공직자들이 도둑질을 해먹도록 부추기는 꼴이된다.

  도시가스계량기, 택시미터기, 주유소 유량계, 한전 전력계, 난방공사의 각종계량기 등 등, 도둑놈들의 소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인력 예산 운운하지 말고 도량형기의 오차공률 허용치를 0.5% 이내로 정하고 이 공차를 속이는 조직이나 생산자는 중벌을 내리는 입법시행령을 만들기를 요청한다. 나는 요즘 두배나 오른 수도료를 물고 있다. 진주시 수도사업소를 야비한 부패행정을 고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