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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5일 수요일 구름비

비뚤어진 선거 공영제

어제밤에 방영된 토론회가 식상하고 역겨웠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 종일 시끄러운 앰프소리로 강의를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복잡한 프로그램들의 함수관계는 신경이 쓰이는 산식이 너무나 많다. 정신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젊은 실업자들은 국가자격을 얻어 취업을 하려고 발버둥이다.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들에게 간접 학습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괴롭다.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선거유세 현장에 내려가서 소리를 낮춰달라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금테모를 쓴 경찰관이 지휘관 같았다. 나는 그에게 취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볼륨을 낮춰달라고 부탁을 했다. 경찰관은 대뜸 무슨 공부냐? 하며 나의 팔을 잡아끌며 유세를 방해하는 프락치로 여기는 것 같았다. 업무방해죄를 씌울 조건을 만들려고, 내가 자기를 치면서 반말을 한다며 나에게 오히려 반발을 한다.

조용하게 부탁을 하는 민원은 받아줄 생각은 않는다. 나를 린치 하면서 업무 방해죄를 만들어내려고 수작을 부린다. 나는 울분을 참지못하고, 뭐 이런 경찰관이 다있어! 아무에게나 반말로 찌꺼리며 제멋대로 죄를 만드는게 경찰이야? 당장 볼륨을 낮추라고 해!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진짜 시비를 걸어볼 작정을 한 나의 굳은 표정에 고개를 돌리며 물러선다. 나도 그를 더 갋아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도 할 짓이 아닐 것이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선거원이 볼륨을 낮추도록 하겠으니 공부를 하시라고 말한다.

잘못된 선거공영제가 국민의 혈세만 탕진하는 것같다. 나는 강의실로 돌아 오면서 선거공영제를 철폐해야 국민을 공경하는 선거 유세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제대로 공영제를 한다면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소음 규제로 민폐를 유발하지 않게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폐지하고, 선거헌금만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아무나 출마하여 국고를 탕진하면서 분탕질을 더 이상 못하게 법규를 혁신해야 한다. <곰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