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로 일 기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맑음
한국의 버스와 택시
한국인들은 기득권을 특허처럼 여기는 고질성이 잠재해 있다. 유대인의 유대교처럼, 유불선 세 종교의 영향도 있다. 이 종교들의 과오를 혁파한 한말의 한국 자생 종교가 동학이다. 이 진리마져 천도교인의 기득권에 먹혀버렸으니, 민족 고질성은 바꿀수가 없는가 보다. 요즈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입법 때문에 버스회사가 파업을 단행하고 멍청한 총리마져 겁먹은 꼴불견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택시나 버스나 철도나 비행기나 배가 모두가 대중교통이다. 정부가 형평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직하게 집행을 해 왔다면, 제 몫을 지키려는 추악한 발상보다 의회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제까지 행정부가 기득권 편익의 불 형평성을 변명으로 포장하여 왔던 정책이었다. 행정부가 대중교통정책을 움직이지 못하는 공룡정부의 조직만 키워 예산을 탕진하는 일만 해왔던 것이다.
정부의 교통행정은 첨단의 디지털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눈뜬 장님과 앉은뱅이 처럼 허리에 기름만 채우고 있을 뿐, 오히려 교통문란을 조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첨단장비를 제대로 이용하려는 행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도심의 번잡한 곳에서 호르라기를 불며 설쳐대도 교통질서를 어기는 것은 택시와 버스 등, 대부분 영업차량들이다. 북미와 유럽 제 국의 교통 사고 율은 대중교통이 10%내외이나, 한국은 대중교통의 사고율이 70~80% 이상 점한다.
북미와 유럽 제국, 뉴질랟드와 호주만 가보드라도 시내나 도로에는 자동차 경적소리도 없을뿐아니라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호를 어기거나, 불법 주 정차를 하는 순간 5분이내나, 한 정거장을 지나기 전에 교통경찰이 나타나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 지하철의 무임 승차를 한사람이 타면 반드시 다음 정거장 도착 전에 붙들려 엄청난 벌금 고지서를 변명없이 받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첨단문명을 자랑하는 완벽한 선진교통행정의 모습이다. 디지털 왕국이라고 뽐내는 한국의 경찰행정이, 첨단장치를 자랑하는 검찰이 이러한 첨단장비를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운용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사후 약방문의 교통행정이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교통사고와 교통범죄의 천국으로 만들어 왔고, 범법에 해당하는 기득권의 파업까지 조장하게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재수가 없어 범칙금을 문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엄정한 교통행정을 입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