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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회고록

부동산 투기의 주범은 국가의 공기업과 금융기관이다.

금융실명제나 토지소유실명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수박무늬에 불과하다. 아직도 효력이 유지되는 위탁자와 위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차명을 할 수 있는 이율배반적 법 집행이 바로 부동산 투기의 원천인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의 투기는 증권이나 주가와 같은 경제수단이라고 석학들은 이야기 한다. 권력이 이를 통제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 공산독재국가의 경제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변죽만 떨고 있다. 세계경제질서중에 부동산도 주가에 포함되기도 하고 동등하다고도 한다. 국가의 부동산 관련 공기업과 금융기관과 고위 공직자(특히 국회의원)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을 위한 위임자 또는 위탁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특별조사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이다. 한국의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행정부패는 절반의 공산주의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