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5일 일요일 7°C 흐림 비

   헌재는 이념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산당 같은 민주당이 내란죄목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서 심의도중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목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사유 철회는 탄핵 철회와 같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목으로 구속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내란 선동이 만들어낸 부당한 탄핵으로 밝혀진 이상 탄핵은 무효이며 반대급부로 국회해산사유가 되는 것이다. 헌재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이념판결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들은 국헌을 더럽힌 헌재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