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10°C 맑음

    헌재가 국민의 국회로 만들수 있다!

   한국 정치 후진성은 의무없는 권리만 있는 국회가 문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리도, 5년 단임 임기도아니다. 공권력과 사법권이 국회의 하수인이되어 독립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부정선거로 의석수만 많으면 교정 대책이 없다. 이기회에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개정헌법에 따라 정직한 총선을 하도록 헌재는 서둘러 주어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복위시켜 國會反亂史禍를 동시에 심판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가안위를 지키는 최선의 서결이라 여겨 헌재의 책임완수가 된다. 좌익 이념 정당의 조폭프로세스의 이률배반을 용서해서도 두려워 해서도 안된다.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고, 거짓선동정치를 못하게 무고죄를 확립시킨다. 조폭국회의원보좌관제도 폐지하고 선량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 시킬 수 있고, 삼권분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추대한다. 임기는 대통령과 같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