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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선포는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필수조건이다

   대통령중심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 사법기관도 국가수반의 국정행위를 지원하고 보좌 보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입법과 사법기관이 국가수반과 동등한 국가수반의 지휘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비 헌법적 상식이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국가보위를 위해 비상계엄령을 발할 수 있도록한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구테타가 아니다. 앞으로 공공연하게 계엄령을 대국민 포고 해야 한다.

 계엄령은 적법한 것이다. 한동훈의 위법이란 발언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된다. 계엄령을 수행하는 국군과 검경의 임무수행을 위법한 부역행위란 표현은 이적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묵살하고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무시하는 야당주도 국회는 반정부 반국민적 의회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국회는 계엄령으로 강제해산 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도 국회의 계엄령해제 의결을 묵살하고 보국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이 한국 정치의 이념적 분단이 갈등의 정치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정체를 지켜나가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이해할 때 정직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어떤 정체의 나라든 정직하지 못한 선동이념정치는 언제나 그 나라의 국난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반민주적, 반정부적 조폭이념정치집단의 정화와 퇴출은 계엄령밖에 없고,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