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15°C 오전 비 오후 맑음
직속 상관이 부하(비서)에게 전화를 하여 증언을 부탁한 것 자체가 교사인 것이다. 위증을 자백한 비서에게 500만원의 큰 벌금을 물리면서 직속상관의 전화는 교사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 법리를 위배한 이율배반이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몇 사람의 목숨을 더 희생 시킬지 참 두렵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국론분열과 혼돈국정을 조장하게되고 자유통일의 길을 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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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관이 부하(비서)에게 전화를 하여 증언을 부탁한 것 자체가 교사인 것이다. 위증을 자백한 비서에게 500만원의 큰 벌금을 물리면서 직속상관의 전화는 교사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 법리를 위배한 이율배반이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몇 사람의 목숨을 더 희생 시킬지 참 두렵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국론분열과 혼돈국정을 조장하게되고 자유통일의 길을 막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