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3일 일요일 19°C 대체로 화창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가원수다. 문론 국방 외교 행정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입법 기관이나 사법  기관이 그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지금의 꼴은 쥐나 개나 대통령을 욕하고 비평하며 음해와 모략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 권리을 핑계 댄다. 삼권분립의 대표행위자로 행정부는 국무총리, 사법부는 대법원장, 입법부는 국회의장으로 균형 잡힌 권리의무로 봐야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과반을 차자한 것이 모든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이적행위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야당이 국민의 시뢰를 잃어가고 있다. 과반의 의석수를지지한 유권자의 수는 국민의 30%내외에 해당된다. 국민 70%는 국론 통일을 바라는 것이지 야당의 국정방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대표가 대통령과 동격처럼 영수회담이란 건방을 부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검찰청이 아직도 노약자의 인권보호는 귀찮고 관심이 없다. 내가 억울한 봉변을 당하고 직접 조정실에서 정직한 소원도 했다. 그러나 부패행정 기득권 칼르텔들의 인권유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강자에게는 온유하여 검찰 스스로 공권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힘없는 시민이 재정신청을 해본들 검찰은 하품만 한다. 대통령이 반국가적 언행으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국민이 보고만 있는 이유 중 이런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