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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조정위원회

  정당한 민원이 행정부패카르텔에 의하여 업무방해란 무고로 바뀌어 집단폭력과 명예회손을 당한 형사사건을 조정위원회가 민원 처리를 정당하게 조정하려는데 인색했다. 민원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란 전제조건은 조정을 결렬시키는 자가당착이었다.

   행정권력을 등에 진 행정부패카르텔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무마하여 합의를 종용하려는 강자의 편의기구란 생각이 들었다. 민원을 정당하게 선 처리하고 행정과오를 바로 잡으면 간단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 하지 않고 부당한 행정부패를 엄폐하려는 술수로 느껴졌다.

  형사조정위원회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편향적 알고리즘으로는 운영된다면 정직한 사회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온당하게 보호하여 정직한 공동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