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1일 목요일 26°C 대체로 흐림

    10시 10분경 진주지청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4월 유등까페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화해 조정을 할 의사를 물어왔었다. 나에게 집단폭행과 명예훼손을 하고서도 나의 고소에 대응한 엄무방해란 무고를 한 행위의 사과와 민원사항을 원칙대로 유지할 해 줄 것을 약속한다면 조정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태극기를 거꾸로 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 태극기는 국가가 도안을 인정한 표준의 태극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바탕도 흰색이 아닌 은색, 택극도 반원의 표준이 아닌 남북분단휴전선의 형상으로 만든 것 같다. 하는 짓마다 송대의 황건적 두목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쓰레기 투하와 같은 야당대표의 국격말살의 더러운 발상이다.

   야당대표가 위헌적 발상으로 국회법을 어기고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것을 내란 행위라고 했다. 스스로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 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 이러다간 민주당과 야합하는 야당은 국민의 지탄에 해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자격상실 조건(면책특권폐지)

  일반적 도덕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인간패륜을 징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 면책 특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보편성이 결여된 입법으로 국정을 방해하며 민생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입법행위는 국정을 농단하는 이적행위라고 국민은 지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입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1) 헌재의 판결이 탄핵을 기각하였을 때 ; 탄핵을 발의하고, 발의에 적극 동조한 의원의 책임을 물어 의원자격을 자동상실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2)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대통령 재의요구에 의하여 부결된 동일목적의 법률안을 재 발의하여 발생된 쟁의가 헌재의 기각 판결이 되었을 때도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회기중 부당한 발언이 재판의 판결로 인정되었을 때도 의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