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6일 화요일 9°C 흐림

    고소 고발은 즉각 현장 수사로 임해야

  고소 고발은 즉시 현장 직접 수사 종결로 임해야 한다. 즉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난뒤 현장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조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뒤늦은 탁상수사를 하는 것은 서류작성을 위한 사법행정 편의주의나 책임회피, 또는 반의사 불벌수사로 전환하려는 발상으로 피해자는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자는 고소 고발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검경의 전통 전형적 수사형태는 간접적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고, 더러는 이념정치인들의 변명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