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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권이양의 다른 두 의미

   6.25 동란 휴전직후 결성된 한미동맹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통제권을 미국이 임시 갖기로 합의 결정되었다. 한국이 자주국방능력을 가질때까지란 시한이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란 북한의 선전이념을 인정해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겠다고 이전을 종용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력국방능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어 왔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방위능력을 확장하여 NATO이상의 군사능력을 갖추도록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여 책임일부를 한국에 전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중 러의 동아시아 무력확장을 한국의 군사력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더하여 한국이 핵무기 자체개발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종북 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한미동맹이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전시작전권이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자체 핵개발을 하여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아시아에 군사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동아시아 자유진영을 방어하는 첨병국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국민은 힘을 모아 북진통일을 완수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을 찾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