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4일 토요일 6°C 흐림

부패민변의 재판독립 파괴

  문재명의 민변집단변호사들이 위증(조작된 알리바이)을 증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였고, 전직 대통령까지 '과거사 청산'이란 특령을 만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인 법리마져 파괴하면서 감옥으로 보냈다. 이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재판할때는 증언(인우증명, 알리바이)을 부정하며 증인이 진실이란 증거를 요구 하면서 재판를 거부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죄인이 증인의 증언을 부정하며 증인의 말이 진실이란 증거를 요청하는 재판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판관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처먹었으면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고, 선동정치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국민의 민생이 더 어렵게 된다. 빨갱이 천국이 되기 전에 북진통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