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3일 금요일 4°C 흐림

의회 청문회를 바꾸자

  한국 국회의 대정부 질의나 각료 임명을 위한 청문회가 의원의 <질문자랑대회>라는 국민의 지탄이 너무 크다. 텅빈 의사당의 화면이 국민의 마음까지 공허하게 만들어 국회무용론의 도를 더 높이고 있다. 구미 선진국들의 청문회를 보면 질문은 간단 명료하고, 대답과 해명은 길고 상세하다. 대답이 길고 복잡해도 임용자의 말이 다 끝날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어 청문회라고 한다.

   국민은 당사자의 의지와 정직한 정견을 듣고 싶어도 질문자가 일방적 질문으로 시간을 탕진하여 국민의 청문을 방해하고 있으니 질문대회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의회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고 대국민 책임있는 정견발표로 서약하고 공약하도록 방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면 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