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03일 토요일 7°C 흐림

국민혁명을 일으키자

  1. 국회의 개혁 ; 더러운 부패정치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국회의원 보수를 바꾸어야 한다. 4.10총선에서 여야를 물론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월570만원을 받겠다는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보자. 보좌관은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과 행정 전문공무원 두 사람만 지원한다.

   2. 기득권 부패카르텔 숙청1) ;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국가가 부여한 종신면허자격을 가진자의 모든 협회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예속 시켜 공영관리를 하도록 해야 기득권부패칼텔의 원천을 없앨수 있다.

  3. 기득권 부패카르텔 숙청2) ; 모든 정당과 노조또는 모든 사회단체의 국고 보조 및 지원금을 일체 폐지하고  사단 또는 재단의 자체 재원과 국민또는 시민지지에 의한 성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4. 헌법을 개정하자 ; 국회의원특권폐지, 대통령임기 6년중임, 국회의원 임기2년 중임,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기 4년 중임으로 바꾸면 좋겠다.

   5.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및 판사의 출마 또는 임명 자격을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