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8일 금요일 맑음

AI 시대의 고려장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 할 수 없으나, 80세 중반에 든 내 나이의 경험이 이런 일을 느낄 정도의 건강의료보험체계와 자동차 정기검사 정비에 대한 엄청난 불신사회로 환경을 바꾼 것이 행정부패가 원인이다. 정직한 도덕규범의 사회가 사라지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안사회가 되었기에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등 국가가 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 예를 들어 현대판 <고려장>이 이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건강검진과 자동차 정기검사의 합목적과 다른 이질적 불신 사례를 지적해 보려는 것이다. 나와 같은 년배들 중 건강하게 잘 지대던 사람이 종합건강검진을 마친 후에 얼마 가지 않아 암이나 암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 정기점진을 받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송에서 75세가 넘으면 정기검진(특히 암)을 받을 필요가 없지않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전문의 말을 들은적 있어 나는 아직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았고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건강검진이나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목적은 건강유지와 기기의 안전한 작동조건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합목적을 미래에 닥아올 불확실성으로 이유를 바꾸어 예방조치를 빙자하여 과잉치료를 하게하는 것이거나, 자동차의 정비를 강요하여 자동차의 실질기능을 권한이나 직권으로 강제제한하는 부패행정행위가 바로 신판 <고려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를 2022년 4월 14일부터 2배수로 증액한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 정비의 부패행정이 확연하게 증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