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5일 토요일 

헌재 무용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부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비겁하고 선동하는 이념정치집단같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검수완박 법처리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을 모르는 판결이란 생각이 든다. 헌법의 규정을 정직하게 해석해야 하고 헌법에 없는 사족을 붙여 의도적 오판을 하는 몰정직한 헌재는 국민의 불신을 과도하게 샀다는 주장이 많다. 법률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라면 헌재 무용론이 대두될 만하다.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일 지라도 국민의 상식적 사고를 벗어나지 않는 올곧은 판결을 해야 자유민주국가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