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9일 목요일 구름

부패행정은 언제 개혁 될까!

'엿장수 마음대로'란 우리의 속담은 정부(삼부조직)의 행정부패를 빗대는 말 같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소장을 들고, 마산을 거쳐 창원지방법원으로 갔다. 민원실 접수자가 행정소송법이 바뀌었다며 서류를 보증하라고 일러준다. 억울하면 국회에 탓하라는 빈정거림에 화가 났으나 진정하고 보정할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 형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소송 비용이다. 법꾸라지 공무원이 항소로 골탕을 먹일 것은 뻔하니 말년에 고생을 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건보료는 손자가 피부양하니, 아내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손자도 편안히 근무하도록 소송을 접자는 아내의 말이 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