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6일 월요일 맑음

건보공단 직권남용을 척결하라!!

선진 자주국방력을 가진 한국이다. 이념 대립의 정치권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도 국가행정권력(건강보험공단)의 부패와 직권남용은 변함이 없다. 행정부패와 직권남용을 탄원 해본들 앵무새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었다.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울분을 못이겨 법원에 탄원해 종결심을 얻자고 한다.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상실 이유가 부당하다. 나는 재혼이나 아내는 초혼이다. 나와 결혼하여 40여년 동안 아들과 손자를 돌보아 온 아내가 손자의 피부양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부에 조모로 등재되어있는 아내가 <계조모>란 이유로 직계존속이 되지 않는다는 건보공단이사장(창원진해지사장) 주장을 인용한 조정위원회 결정문의 이유가 다음글의 내용이다.

'조부가 재혼한 배우자를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조부가 재혼한 배우자를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율배반적 법리로 인권을 차별하는 건보공단이사장(창원진해지사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마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