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24일 금요일 맑음

조폭민주당의 존폐가 결정되는 날?

조폭정치권력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날이 27일인 것 같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에 따라 민주당의 존폐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여론 통계상 추이가 내 견해로 85%의 이상의 국민, 65%의 이상의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꾸라지에게 정치권력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된다.

한국 법원 주변의 더러운 법꾸라지의 85%이상이 민변이란 생각을 한다. 내가 도움을 청했던 진주지역의 변호사 전부가 민변이었다. 이들 중 십중팔구가 모두 사기꾼이었다. 법원 공탁금을 가로채기도 하고 원피고 양쪽에 정보를 팔아먹고 재판을 오리무중으로 만들기도 했다. 오죽하면 상급 법원에서 이런 사람에게 위임을 했느냐며 고개를 갸웃둥 하기도 했다.

민변이 대한변협을 장악한 문재명정권 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법무법인 <부산>의 갈취만행을 민사로 시효중단이 되어 배상을 받아낼 수 없는 돈이란다. 어떻게 변호사의 사기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로만 된다는 것인가! 대한변협의 거짓말이 한심한 시기꾼 법치국가를 느끼게 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이재명의 말은 문재명정권이 검찰공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말이된다. 그들이 만들어낸 공수처가 지금은 별 쓸모없지만 잘 다음어 가꾸어 두면 지방자치 행정부패의 근절도구가 될 것이다. 민선공직자의 토속행정부패를 뿌리뽑아낼 수 있는 노하우로 작동하게 되면 민변의 부패를 없애는 부메랑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