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흐림

법꾸라지 위헌회를 이적죄로 숙청하라!

민변 문재명 정권이 확장적으로 만들어낸 각종위원회의 구성원이 인권차별적 법꾸라지들이 너무많아 민심이 이반하고있다. 형평성을 잃고 헌법까지 농락하는 유권해석으로 가식적 유사법규를 만들어 인권차별(공무원도 차별)을 하고 있다. 그 팩트는 재혼한 아내가 장손자의 직계존속이 되지 않는 다는 <건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이 그것이다.

'조부 또는 조모와 재혼한 배우자를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법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법꾸라지 조정위원회가 법조항이나 헌법의 상위법을 만들어 부정하는 논리의 규정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이 위헌적 인권차별적 간접적 법규정을 만들어 책임회피를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나 같다. 공산사회주의 독재정체에서 쓰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법꾸라지 위헌회>를 정화하는 것이 부패행정을 청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의도적 헌정을 부정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

오늘 또 이상한 채권추심을 한다는 신용정보회사의 통지서가 왔다. 요즘 매일 같이 오는 스펨메시지와 같은 미납요금을 내라는 공갈협박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돈을 왜 갚지 않았는지를 말하지 않고 무작정 협박이다. 신용정보회사라는 것도 모두 사기꾼같은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법꾸라지 들이 조폭처럼 노약자들에게 공갈 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