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9일 목요일 맑음

위선자의 모습 Fact*6

나의 공탁금을 찾으려고 진주법원에 갔다. 진주시 건설과에서 이자까지 합쳐 9천7백여만원을 나도 몰래 회수해 가 버린 후였다. 회수이유는 나에게 지급해 준다는 명목이었다. 공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없이는 회수또는 국고에 귀속하지 못한다. 법원이 조폭행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된 사항이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고 검찰은 국수본으로 국수본은 진주경찰서로 이첩되어 결과는 공소시효경과 수가 종결통보를 해왔다. 국가행정기관의 의도적 과실로 발생한 횡령배임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는다. 행정부가 바뀌었으니 다시 대통령에게 청원하여 진주시장, 진주경찰서장, 진주법원, 법인부산을 공수처재조사나 국회의 특검을 요청해 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