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8일 수요일 맑음

위선자의 모습 Fact*5

법원의 불분명한 조정결정은 행정이 약속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니, 당초 책정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금10억원을 당장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담당자는 억울하면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다시 <법인부산>을 찾아가 중토위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체출했다. 중토위의 결정은 토지보상 금2억1천여만원, 부존재 지장물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더 적게 줄어졌으나 생계를 위해 먼저 수령을 하고 지장물 보상금2억7천만원을 청구소송을 내었다. 법인부산은 항소만 맡겠다며 원심은 직접하라고 하였다. 원심은 부존재 지장물은 감정할 수 없다며 부산고법에서 다시 확인하라며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가지고 <부산>을 찾아 즉시 항소를 부탁 하였다. <부산>은 공탁금이나 찾아 빚이나 갚으라며 확정일이 지날때까지 기어이 항소를 해주지 않았다. 항소를 위한 수임료330만원 성공보수금1천만이었다.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