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7일 화요일 맑음
위선자의 모습 Fact*4
영농손해배상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청구해 주겠다던 문재인은 촛불선동의 급부로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법인부산>은 진주 원심은 내가 직접하고 부산 고법 항소만 맡겠단다. 영농손해배상금을 진주지원에 청구헸으나, 몇 천원에 불과한 배상금이 너무작아 부산 고법에 항소를 하였다. 부산 고법에서 양자 합의 하에 조정으로 끝내라고 하여 서로 응했다.
조정결정은 진주시가 제시한 조건대로 토지보상 금2억4천만원, 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 10년간영농손해배상 금3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송달된 결정서에는 3,000만원의 영농손해배상금만 기록되어 있었다. 손해배상 금3천만원을 받으면 절반으로 준 나머지 보상금은 즉시 줄 것으로 알았다.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뒤늦게 나머지는 결정서에 없는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부산고법 담당서기에게 물었더니 손해배상청구결정서에 별도 조정된 보상금은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