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6일 월요일 맑음

위선자의 Fact*3

비겁한 위선자의 사기(Fact*3)는 지장물 보상 공탁금이었다. 문재인이 처음은 수임을 거절(혁명군이란 이유)했다가 뒤에 항소를 맡아 주겠다면서 하동군 악양면의 같은 조건의 사건을 이긴 전례를 들었다. 하동군과 진주시 건설행정부패를 증명하는 일이 되었다. 수임을 맡았으면 응당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위탁한 나에게 당초부터 부존재한 제방관리기록(행정 정보청구 사안)과 사건지역 행정구역 상세지도(시중에서 주문)까지 구해 오라했던 것이다.

법률전문가는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나는 힘들게 해야했다. 뻔뻔한 문재인의 진면목이 바로 이런것이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토지수용을 하여 하천부지로 편입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토지보상금(10억원, 지장물 포함)을 책정한 후, 10년 동안의 영농방해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법원 판결을 받아주면 함께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다. 생계가 극심한 나는 지장물공탁금을 찾아 쓰겠다고 하니 사건종결전에는 불리하다는 이유로 찾지못하게 하였다.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