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7일 토요일 대체로 화창

한국 정치는 조직 폭력 규모 대결의 정치

선동정치는 폭력조직의 필수기능이다. '독불장군의 정치는 미래가 없다'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말이다. 그도 '민주산악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정치기반을 유지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들의 선동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정치순열의 역순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정치폭력집단의 실예를 들어 보면 ; 조폭 1순위는 법률집단(특히 민변 즉 이념정당이다) 2순위는 언론 정치집단(이념집단), 3순위 정치노조집단(역시이념집단), 제4순위 교육체육집단(역시이념집단), 제4순위 시민운동집단(이념집단 주로연대), 제5순위가 예술문화정치집단(이념주의) 순이다.

정직한 민주주의는 신뢰와 배려로 정치이념에 종속하지 않는 국극적 행복추구다. 법치주의란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다. 법치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형평과 평등을 지키는 사회계약적 약속이다. 각자의 직분에서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직한 민주주의 사회란 것이다.

공산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와 다른 것은 누구에게도 의무가 결여된 권리(기득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피즘이나 문재명(민변정권)의 과오정치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직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