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맑음

언론 자유와 알 권리란 선동과 모략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체다. 이 언행의 자유가 남을 음해하거나 국민을 속여 권력을 탐하는 것을 선동 모략죄이라고 하여 헌법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정치 지도자나 정당인들이 이러한 언론집단을 어용하여 반국가적 사상을 고취하거나 선동하여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방송국같은 집단은 그 조직이나 기구를 해체시키지 않으면 망국의 근원이 되고 국민이 불행해 지게 된다. 민변 문재명정권의 이적행위는 바로 언론의 기능을 반 사회적 반국가적 언론의 자유와 반 국민의 알권리와 반 표현의 자유를 조장하기 위한 선동과 모략을 한 이적죄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