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맑음

인권을 차별하는 건강보험공단

오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회신을 받았다.이의시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이다.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판단이라 여긴다. 1) 재혼한 부모는 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생계를 위해 단기취업을 하면 부양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3) 볍의 형평성을 말하면서 인권을 차별하여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련된 별표의 내용을 부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