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맑음

시민혁명을 일으키려면

시민 혁명은 국민이나 사기업이 힘을 합쳐 정직한 행정, 사법, 입법 의회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시민의 혁명이라 부른다. 특정 군부나 특정 권력이 혁명을 구실로 상대를 숙청하는 것을 피의 혁명이라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오직 시민혁명만이 평화혁명을 완성할 수가 있고 이것이 선진시민의 능력이다.

선진 시민의 능력으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중 제일은 현실 가능한 조건의 순서가 있다. 첫째는 최첨단 국방무기를 개발한 민간 기업들이 단결하여 수입하여 국방력을 높인 국가들의 신뢰와지지를 받는 힘의 외교를 국민이 직접펼치게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실체의 예를 든다면 우리의 방위사업이 이스라엘 방위산업을 넘어서야 한다.

이스라엘의 자력국방 첨단비밀병기와 무기는 G7을 사실상 능가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우리처럼 선전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중동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G7국가보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침착 정직 하고 공개적으로 첨단병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국제적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