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4일 토요일 흐림

미란다 원칙은 사전 집행 의무다

미란다 원칙은 사전에 집행해야하는 공권력의 의무다. 사후에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서면 작성하는 것이아니다. 사후에 미란다원칙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합리화하려는 사후 통첩으로 위증에 가까운 법죄행위나 같다. 후진국의 부패한 공권력의 전횡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건 종료후에 무의미한 미란다원칙을 서면통고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이것이 월권을 하여 시민의 인권을 속박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