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3일 금요일 맑음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회피와 업무방해죄

신뢰할 수 없는 공권력 집행이나, 공무원 민원처리에 대한 과오를 정당화 하기 위해 민원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민원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정범죄에 속한다. 이런 행위(국가의 책임)가 지금까지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 되어왔다. 사법부가 선민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무고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독립된 사법권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형평>을 지키야 선진극이 될 수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게 국민 차별 입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행정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