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29일 월요일 흐림

정당은 통치자의 종속이 아니다

선진복지국가는 대부분 자유민주국가정체로 대의 정치를 한다. 그 나라의 통치자는 정당이 추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정해진다. 그리고 통치자를 추대한 정당은 행정부의 감시와 감독과 비판을 다른 야당보다 더 심하고 정교하게 분석하여 대안과 정책을 수정하게 된다. 다만 공산사회주의 독재국이나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정당이 통치자의 종복으로 그의 전위대가 되어 국민을 노예화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여 비상적 부를 이만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야 정당이 물과 기름이 되어 여당은 권력자의 종복으로 자원순종하고 야당은 권력자를 적으로 간주하여 비판 선동하여 이판사판 싸워야 존속하는 정치구조가 확립되어있다.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한심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의 실질적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당이 통치자의 종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에 따른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정책을 대변하는 대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