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21일 일요일 대체로 화창

범죄를 품위로 판결하는 우리 사법

부패행정의 죄과를 징벌해 달라는 나의 소추행위가 늙은이의 품위가 공무를 방해한 것(공무원의 집단 위증)이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하였고, 피와 눈물로 힘든 벌금을 두 번이나 물었다. 아직도 개인의 공탁금까지 갈취(훔쳐간)한 사실과 인권을 침해한 부패행정의 사실을 검경이 시효경과를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을 해본들 소용이 없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이 범죄를 품위로 결정하고있는 판결때문이다. 새 정부를 세운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이 참여하여 추대한 당대표를 '토사구팽'하는 부당한 모습이 품위를 법죄행위로 여긴 윤리위의 결정이 너무나 똑 같다. 법꾸라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