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06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맑음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공산일당독재국이나, 선진사회복지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의 종신면허(의사 변호사 등 등)는 기득권을 준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의 건강 복리와 정직한 사회생활을 위한 선도적 봉사 의무를 가진 안내자가 되라는 책무를 부여 한 것이다. 북한의 제왕 같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도 이들의 기득권을 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 경제의 후진이란 아프리카나 동남아아 국가에서도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직한 봉사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후진국보다 못한 차별하는 악성기득권으로 존재하고있다.

한국은 법률전문가들의 부패한 기득권 정치의 횡포로 국부를 유출하고 인권을 차별하여 공권력부재의 야경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고장난 저울처럼 형평성이 무너지고 도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방임 국가를 만들고 있다.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이유를 이해할 것 같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직한 일당정치가 지증학적인 조건의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진보나 보수나 일당 정치나 다당제나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가 정직한 정당이 국민을 위한 영속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헌법이 유신헌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