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20일 수요일 맑음

유사집단테러의 원인은 부패행정

유사 집단 테러의 근본 원인은 민원처리불능 국가의 부패행정이다. 중앙행정부와 지자체행정의 민원에 대한 책임회피와 부패행정의 거짓 변명이 만들어낸 결과다. 약자의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해주었다면 유사집단테러가 생겨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나 공기업,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이 약자의 개인이나 집단의 민원을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해왔던 민변 문재인정부의 전형적인 무정부 상태의 집권5년이 만든 그 잔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행정부패를 일소하려면 큰 기업이 무너지고, 국부가 탕진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 해가지지 않는다던 대영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노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대처수상의 강직하고 정직 청렴한 행정개혁으로 영국을 되살려낸 역사를 반면교사로 여겨 새로운 정부가 이를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