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19일 화요일 구름

건강보험공단의 직권남용을 고발한다

45년 동안 아들을 돌보아온 아내가 계모라는 이유로 그 아들 손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심한 스트레스로 받고 있다.  건보공단의 답변이 시행규칙에 따라 '계조모가 직계 존속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란 것이다.  헌법과 상위 가족법(호적법)이 규정한 가족등록부가 직계 존속을 인정한 근거임에도 불구 건강보험공단이 자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아내를 계조모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제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창원진해지사)의 직권남용이라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권차별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니 담당자의 과오를 조사하여 잘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