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8일 금요일 구름 비

새정부는 반드시 정직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문민정부는 작은 정직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허풍만 떨다 끝나버렸다. 구사일생으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자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한풀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 호남 인사들에 헌사 하며 정부조직과 기구를 확장하며 IMF를 핑계로 재정을 탕진하였다. 뒤를 이은 참여정부들어 행정관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선동하기위해 위헌소지가 있는 행정청의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사기꾼같은 민변을 동원하였다. 전자정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민원처리불능한 부패행정제국을 만들었다.

모략과 선동정치로 정권을 찬탈한 민변 문재인 부패정권은 이념 확장을 위해 재정을 확장하여 정치보복으로 5년동안을 허송했다. 그 결과가  <내로남불>이란 글로벌표현나 되면서 한국정부의 부패행정을 세계에 알리는 꼴을 자초했다. 국제협약을 번복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약자의 억울한 민원처리를 묵살한 문재인 정권은  퇴임한 자기의 집앞에 원한맺힌 시민의 집단 시위로 변했다. 스스로 저지른 행정과오의 부메랑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직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의 나라란 정직한 작은 행정부를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때는 국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았다. 지금은 10대 세계경제대국을 이룬 유능한 민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국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새로운 정부는 작고 정직한 정부를 만들어 기동성있는 글로벌 지원국가의 능력을 갖기위해 모든 국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국부를 창출해야 글로벌 지원국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