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 06일 수요일 구름

무고죄와 정당방위가 인정된 행정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란 용어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속어다. 무고죄와 정당방위가 없어진 공산사회주의의 인민여론재판의 시발이었고, 야경국가를 만든 팬덤 선동정치가 <내로남불>이란 영문표기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상급행정관청이 하급관청의 과오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당사자 하급관청에 민원을 되돌려보내 앵무새 거짓변명을 반복하게 하는 무책임과 책임회피를 자행해왔던 민변 문재인정권이었다. 이것을 민원처리 불능 <부패행정제국>이란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렸다. 새로운 정부는 무책임한 민변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부패행정개혁을 과감히 단행할 때 국민의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