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4일 토요일 맑음

인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바꿔야 민주국가다

공무라는 이유로 인권을 제할 수 있다는 헌법을 가진 나라는 정직한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G7이라는 선진국도 정직한 자유민주국가는  아니다.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도 천재지변, 내우외환(전쟁 과 펜데믹)일 경우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있다고 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의 천부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국가란 나의 주장이다. 제한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헌법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범자를 만들어 내고 부패행정제국을 만들게 된다.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한 모든 공무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무나 행정이 국민의 천부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국가나 지방 행정에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나, 국영또는 사기업의 공사장에서나 공무를 집행하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당한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이념의 나라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를 만들려면 인권을 제한할 수있다는 헌법을 즉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