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맑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자유당 시절이 된다

기대 했던 경찰 수사가 무식 무능하고 책임회피를 전문으로 한다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어서는 안된다. 민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변협이나 검찰과 경찰이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한심한 차별의 결정문을 나에게 보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보낸 나의 고소 고발한 진정서가 대검과 국수본을 거쳐 진주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으로 세 시간이나 고발인의 진술을 받았다. 서글픈 여생의 목숨과 같은 한맺힌 이 고발을 무성의한 답변서 한장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책임회피는 4.19를 유발한 자유당 경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제출한 진정서가 진주경찰서에 이첩된 사건으로 압니다. 국가행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범죄는 발생 시점에서 민원이 적법 처리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행정착오는 보정보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경찰서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한정한 국가범죄 행위를 다음의 내용을 엄밀히 구분하여 공소시효 적용 적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나의 공탁금을 당사자 몰래 훔쳐간 행위는 어떤 범죄(법원과 공범 등)인지.
2) 책정된 보상금(10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범죄인지.
3) 진주시가 농장의 모든 지장물을 채취하여 매각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원상복원비(금4천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무슨 범죄인지.
4) 부산고법의 조정 결정(지장물보상 금2억7천만원)을 무시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은 무슨 범죄인지.
5) 행정소송을 위임(위임료 금1천3백30만원)받은 민변<부산>의 범법행위는 무슨 죄 인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 진주경찰서장의 수사거부에 대한 적부를 각종 사직당국(공수처 포함)에 진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