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11일 월요일 구름

국민의 나라엔 정직한 재판이 선결되어야 한다

국민의 나라엔 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정직한 법관이 법원에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약한 소시민의 탄원서는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는 문맹 법관이 너무나 많았다. 검찰과 경찰의 잘못한 수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피의자의 정직한 탄원서나 진술을 분석하는 최상위 교육을 받은 정직한 법관이 더 많이 있는 법원을 만들어야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변호사의 서면만 읽는 재판관이 없도록 법원이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법원이나 중앙법원의 법원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관은 자격증을 받고 종신토록 일하는 전문직종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