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10일 목요일 흐림

민변 문재인 부패정권의 악질적 차별법은 절차법의 존중이었다

민변 문재인 선동정권의 가장 악랄한 범법 차별은 <절차법 존중>이란 궤변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숨은 도둑(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범법자)을 잡는데 상부의 허락(또는 보고)없이 집행할 수 없다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정당한 법집행이 된다는 법원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때의 <절차법의 중시>를 도둑에게도 내세우며 제팔을 안으로만 굽히는 건강 체조만 해왔다.

극단적 비유를 한다면 집에 불이났는데 불끄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부터 해야 방화죄가 면제된다는 말이다. 경찰과 검찰이 복지부동하고 무기력해져 공권력 부재의 <야경국가>를 만들어 낸 민변문재인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잘못도 국민이 심판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우긴다. 이러니 두 번 다시 민변법꾸라지에게 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