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18일 화요일 맑음

정책이란 국민이 정하는 것

선거철만 된면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고 거짓 공약하는 것은 선동 정치와 같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조직폭력국가에서 하는 짓이나 같다. 정직한 민주공화국의 정책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가진 모든 국가는 그 나라의 헌법에 반드시 정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장 제1조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 수반이란 국민이 정한 정책을 정직 공평 무사하게 집행하여 합목적의 결과를 이루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란 국민의 권리와 정책을 위임받은 '최고위직 공복'으로 의무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약을 남발하는 선동 정치 선거풍토는 후진국 정치의 꼴 불견이다. 생각과 의지를 바꾸어 정직하게 국민의 뜻을 묻거나 찾아보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