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16일 일요일 맑음

간접살인정권을 끝내야 한다

부패한 기득권 사회와 부패한 정치 행정 권력이 '간접살인'을 한 실체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침몰로 300여명이 사망)다. 부패한 기득권이란 몰 정직한 사회집단( 언론집단, 법률전문집단, 교육전문집단, 노조전문집단, 예술전문집단, 경제전문집단, 종교집단, 사회봉사집단 등)과 부패행정의 권력집단이 콜라보로 만들어낸 '간접살인'이란 의미다.

부패한 기득권의 혁파는 정직한 작은 정부일때만 가능하다. 미국의 <중앙정부>보다 더 큰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정부조직과 공기업과 꼭두각시 일부 지방정부를 합치면 바로 공룡부패행정제국의 모습이 된다. 이것이 '간접살인정부'로 손색이 없는 야경국가와 같다는 말이다. 정직한 지도자가 이번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간접살인정권이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