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10일 월요일 맑음

삼권분립을 위한 공동정부 필요

한국의 정치수준을 up grade 할 수 있는 아니디어가 독일같은 연정형태의 공동정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당 기득권과 청와대의 심복정치폐단을 없애는 방법이 된다. 치산치수와 내치의 챔임, 국가안전보장과 외치의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공권력이 독립되는 공동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과도기다. 명실 상부한 국민복지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정당 중심의 편가르기 선동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정직한 이념과 의지로 재무장한 사람이 모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