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06일 목요일 맑음

부패행정제국의 근본을 혁파해야

경제와 문화는 선진국 인정을 받는 우리나라가 부패행정제국이란 탈을 벗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의무가 결여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한국정부의 고급공산당원같은 엘리트근성이 항구적 부패행정의 근본이다. 즉 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 법무, 변리, 세무 등등) 합격자들의 자만이 국민의 소통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직한 삶을 방해하는 사회권력구조다. 국가가 부여한 종신자격자의 임무는 국민의 정직한 삶을 지켜주고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가 실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상대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세습적 공직풍토가 공룡부패행정제국의 영속성을 유지한다. 선동정치와 부패행정이 결탁하여 공권력부재의 '야경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혼란과 재난 형국이다. 권리만 있는 기득권의 차별을 받는 소시민은 인권이나 행복은 찾아보기 힘든 이 나라가 부패행정제국이다. 젊은이의 생각을 존중해 보라고 대표를 뽑아주었으면 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탈 기득권 사회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부패행정제국을 탈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