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04일 화요일 맑음

정치이념을 선동하는 KBS

<경세제민>은 정경일치로 국민을 복지로 제도한다는 말이다. 보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를 대변한다. 이 자본주의가 부패한 정치권력을 만날때와 정직한 정치권력을 만날때의 경제질서가 달라진다. 전자는 차별과 갈등으로 공정과 배려가 결여된 약육강식의 탐욕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바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정직한 정치권력의 자본주의는 공정과 배려가 형평을 유지하는 북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게 된다.

정초에 '사자와 자전거'로 형상화한 자본주의 비판강좌를 들었다. 마치 사회주의 장점을 선동하려는 민변정권의 전위대 석학 같았다. 그의 선동강의가 많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부패행정부의 자본주의 폐악을 모든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선동하는 강의였다. 사자을 은유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자유가 방임이라고 혼돈시켰다. 자유시장경제를 방임시장경제로 해석한 것이다.

대기업의 무한 확장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종속이론에 속한다. 공정과 평등의 정의를 혼돈시키고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정당화 하려는 선동 같았다. 정직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복지국가가 독일이다. 부패한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국가는 대부분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국가들이다. 선진복지국가로 인정되는 북구의 대부분의 나라는 정직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정직한 사회주의정체의 행정규제로 공정과 배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국가다.

한때 소련과 중공과 북한은 부패한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 이념이 경제사회의 붕괴를 피하지 못했다. 그후 정직한 공산당 독재권력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부패한 사회주의는 통제경제를 고수하여 경제파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직한 작은 정부가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다. 국회와 행정부와 법원이 정직한 한국이 되면 갈등 없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홍익인간>의 세계적 정체를 확립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