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25일 토요일 맑음

국민의 삶을 괴롭히는 고무줄 법적용

민변문재인 변호사가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고무줄 같은 법집행이 민원처리불능 국가를 만들어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다. 요즘은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의 판결도 보편적이고 정직한 국민의 의시과 인식을 부정하듯 혼돈 사회로 만들고 있다. 법정의 재판은 정직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시를 해왔던 지난 날의 판결이었다. 요즘은 이렇게 정직한 증거도 그 증거의 수집 절차에 따라 인용 여부를 인정하여 죄과를 묵인또는 번복하려는 이상한 상급재판 환경을 만들고 있다.

민변 무재인 권력의 최상의 변명인 절차의 정당성이었다. 그 것이 정직한 증거에 대한 수집 절차를 덧씌워 제편만을 위한 오판의 변명으로 사용하려 든다. 이것은 정직한 서민의 의식을 혼돈하여 삶의 지표를 찾지 못하는 힘든 시련을 주는 것이다. 민원불능 행정제국에서 민원처리를 하려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당원이 되어 정치에 참여는 길이다. 이런 꼴의 실예가 오늘 당한 나의 봉변이다. 시장통의 좁은 길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나의 뒤에 언제왔는지 자동차가 경적을 연달아 두 번이나 울린다.

깜작 놀라 자전거를 세워 길옆으로 비키면서 몰상식한 운전을 한다며 꾸짖었다. 차장을 열고 지나 가면서 '깨새끼'라는 욕지꺼리를 한다. 그냥 참을 수 없어 차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따져보자고 항거를 하였다. 그랬더니 두 남녀가 차에서 내려 나의 멱살을 잡고 패딩지퍼가 부서지도록 끌어당겨 넘어뜨리며 집단 폭행을 한다. 안경이 떨어져 상처가 나고 모자가 벗겨저 땅에 덜어져 밟혔다. 안경과 모자 마스크가 벗겨진 나의 진면목을 보고 시장통 사람들이 노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한다.

그제서야 노인인줄 몰랐다며 마지못해 어설픈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했다. 부서진 안경과 패딩점퍼의 지퍼와 자전거 수리비를 반드시 물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혼탁한 사회질서를 만든 민주당정권이다. 노인들도 스스로 방어할 건강한 힘이 있을 때 불평 불만을 표시해야 해야 한다. 노인에게 욕지꺼리를 한놈이 적반하장으로 폭행을 가한 꼴이다. 민변 문재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 이들도 아마 민주당원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